지난 5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의 사내 유보액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로, 지난 한 해 여러 리스크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배당과 투자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유보금이 늘어났는데요.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장대 지키기에 나서면서 사내이익잉여금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으로부터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과도하게 누적시킬 경우 향후 세무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 유보금 = 현금?NO！
때때로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를 투자나 일자리 등으로 풀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은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금 중 배당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부분인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의미하는 용어로 현금 이외의 토지, 공장, 생산설비 등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 등에 투자된 금액도 포함됩니다.즉, 기업 유보금 중에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현금 형태가 아닌 자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에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현금을 많이 쌓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는가?
한편, 작년에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해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등장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에 대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해 쌓아두면 해당 연도에 배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재계의 거센 반발로 결국 도입이 무산됐지만 기획재정부가 막판까지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완전히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도한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법인은 과도하게 쌓인 이익잉여금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과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영업활동, 투자유치 등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누적되기 시작하면 향후 주식이동 시 세무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상장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주당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잉여금이 많으면 순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 등 사내유보금 관리는 필수다!이처럼 과도한 사내유보금은 기업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잉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및 주주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최근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정자본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효과도 있어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상법상 세법상 절차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익소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인의 리스크 관리 비법,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와 함께 법인의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알아보세요!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의 고민을 ‘중앙’에 둔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공식사이트 www.joinsbiz.com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의 고민을 ‘중앙’에 둔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공식사이트 www.joinsbiz.com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의 고민을 ‘중앙’에 둔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공식사이트 www.joinsbiz.com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의 고민을 ‘중앙’에 둔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공식사이트 www.joinsbiz.com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의 고민을 ‘중앙’에 둔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공식사이트 www.joinsbiz.com